3,000만 원 이하 금전 분쟁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소액 민사소송입니다. 절차가 간단하고 재판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‘나홀로 소송’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.
소액 민사소송이란?
소액 민사소송은 소송가액 3,000만원 이하 사건에 적용되는 간이 소송 절차입니다. 법원이 신속한 심리를 원칙으로 하므로, 변론기일도 1~2회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대여금·차용금 분쟁
- 보증금 반환
- 계약 위약금·손해배상
- 물품대금·생활 분쟁
전체 소액 사건 중 절반 이상이 변호사 없이 진행될 만큼 접근성이 높은 절차입니다.
소액 사건의 핵심 장점
- 빠른 판결 –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신속
- 비용이 낮음 – 인지대·송달료가 축소됨
- 증거 중심 – 논리 + 증거만 충족하면 승소 가능
소액 민사소송 절차 (실전 설명)
1) 소장 작성
가장 중요한 단계는 사실관계 + 증거 정리입니다.
- 차용증·계약서·영수증
- 계좌이체 내역
- 카카오톡·문자 메시지
- 녹취록(필요 시)
핵심은 ‘채무를 인정한 증거’를 확보하는 것입니다.
2) 소장 제출
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(e-litigation)으로 제출합니다.
제출 시 인지대 + 송달료를 납부하며, 피고 주소가 틀리면 소송 자체가 무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.
3) 변론기일 진행
변론은 매우 간단하며, 10~20분 정도로 짧습니다. 재판부는 ‘채권관계가 사실인지’, ‘증거가 충분한지’ 정도만 확인합니다.
4) 판결
판결문은 우편으로 송달됩니다. 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.
5) 강제집행
판결문만 있다고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. 원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.
- 급여 압류
- 통장 압류
- 부동산 압류
소액 민사소송 비용
1) 인지대
소가의 약 0.35% 수준입니다.
예: 1000만원 청구 → 약 35,000원
2) 송달료
피고 1명 기준 약 2만원~2.4만원.
미사용 송달료는 환급됩니다.
3) 기타 비용
- 증거 서류 발급비
- 등기부등본 조회
- 녹취록 제작(선택)
- 변호사 선임비(선택)
승소율을 높이는 핵심 전략
1) 채무 인정 증거 확보
“언제까지 갚겠다” 같은 메시지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.
2) 감정적 문장 금지
소액 사건은 오직 ‘증거 + 사실’로만 판단합니다.
3) 채무자 재산 조사
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승소해도 회수가 어렵습니다.
- 부동산 보유 여부
- 직장 여부 → 급여 압류 가능성
- 은행 계좌 존재 여부
결론
소액 민사소송은 절차는 간단하지만, 승패는 증거 준비가 결정합니다. 증거만 탄탄하다면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으며,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진다면 실제 회수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