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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는 주거급여와 기초생활수급(기초생활보장제도)의 핵심 차이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비교 안내입니다. 혼동이 잦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명확히 구분했습니다.
1. 제도 개념 차이
구분주거급여기초생활수급
| 성격 | 주거비만 지원하는 단일 급여 |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을 포괄 지원 |
| 목적 | 임차료·주택유지비 부담 완화 | 최저생활 전반 보장 |
| 수급 범위 | 주거 분야 한정 | 생활 전반 |
요약:
주거급여는 “집 관련 지원만 받는 제도”, 기초생활수급은 “생활 전반을 지원받는 제도”입니다.
2. 소득 기준 차이 (2025년 기준)
구분소득 기준
| 주거급여 | 기준중위소득 47% 이하 |
| 기초생활수급 | 급여별 상이 |
| └ 생계급여 | 중위소득 30% 이하 |
| └ 의료급여 | 중위소득 40% 이하 |
| └ 주거급여 | 중위소득 47% 이하 |
| └ 교육급여 | 중위소득 50% 이하 |
핵심 포인트:
-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받을 수 있음
- 생계급여는 기준이 가장 엄격
3. 지원 내용 차이
① 주거급여
- 전·월세 가구: 임차급여(월세 지원)
- 자가 가구: 수선유지급여(집수리)
- 현금 또는 실물 지원(집수리)
② 기초생활수급
- 생계급여: 매월 생활비 현금 지급
- 의료급여: 병원비 대폭 감면
- 주거급여: 월세 또는 집수리
- 교육급여: 학생 교육비 지원
4. 재산·차량 기준 차이
항목주거급여기초생활수급
| 재산 기준 | 상대적으로 완화 | 엄격 |
| 차량 | 생계수급보다 완화 | 생계급여는 제한 많음 |
| 금융자산 | 일정 금액까지 허용 | 초과 시 탈락 가능 |
실무 판단:
- “차가 있거나 소득은 낮지만 재산이 조금 있는 경우” → 주거급여 가능성 높음
- “소득·재산 모두 매우 낮음” →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능
5. 중복 수급 가능 여부
- 기초생활수급자 = 주거급여 자동 포함
- 주거급여 단독 수급 가능
-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생계·의료급여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님
6. 신청 전략 요약
상황권장 방향
| 월세 부담만 큰 경우 | 주거급여 단독 신청 |
| 소득 거의 없음 | 기초생활수급 통합 신청 |
| 청년 1인 가구 | 주거급여 우선 검토 |
| 고령 단독가구 | 기초생활수급 가능성 높음 |
| 차량 보유 | 주거급여가 유리 |
7. 자주 오해하는 부분
- “기초생활수급이 아니면 주거급여 못 받는다” → 틀림
- “주거급여 받으면 다른 지원 못 받는다” → 아님
- “일하면 무조건 탈락” → 아님 (소득인정액 기준)
한 줄 정리
- 주거급여: 집 때문에 힘들 때 받는 지원
- 기초생활수급: 생활 전반이 어려울 때 받는 종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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