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사업자 사업을 팔거나 인수받으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“명의이전 가능 여부”입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, 개인사업자 명의이전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하지만 사업 형태에 따라 양수도 계약 + 신규등록 방식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.
📌 목차
1. 개인사업자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이유
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주 개인과 사업체가 동일한 개념입니다. 따라서 자동차처럼 “명의만” 바꾸는 개념의 이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
- 개인 = 사업자 = 납세자 (동일 개념)
-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주에게 귀속됨
-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
2. 실제 가능한 방식 2가지
① 기존 사업자 폐업 + 새로운 명의로 사업자 신규등록
가장 일반적이며 세무 리스크가 가장 적습니다.
② 영업 양수도 계약(사업 양도·양수)
사업자등록증은 바꾸지 못하지만 사업 전체를 계약으로 넘기는 구조입니다.
- 영업권(브랜드)
- 집기·시설물·비품
- 직원·거래처·고객DB
- 임대차 계약(임대인 동의 필요)
- 프랜차이즈 본사 동의(가맹점)
3. 영업 양수도(사업 양도·양수) 절차
- 양도·양수 조건 협상
- 영업 양수도 계약서 체결
- 권리금·보증금·시설 인수대금 정산
- 임대인 동의(임대차 계약 변경)
- 프랜차이즈 브랜드 승인(가맹점일 경우)
- 기존 사업자 폐업 → 양수인 신규 사업자 등록
- 인수·인계(재고·장부·세금 관련 확인)
4. 폐업 + 신규등록 방식
법적으로 가장 깔끔하며 세무 위험이 없습니다.
- 기존 사업자 → 홈택스 폐업 신고
- 양수인 → 신규 사업자 등록
- 새 사업자 기준으로 모든 세금 초기화
보통 카페·식당·미용실·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.
5. 필수 인수·인계 체크리스트
- 재고 수량 및 상태
- 장비·비품 상태 점검
- POS·멤버십·단골 고객 DB
- 거래처 납품 조건 및 미수금
- 전기·가스·수도 등 요금 정산
- 근로자 임금·4대보험 정산
- 임대차·보증금 정산
- 업종별 인허가 재발급 여부
6. 업종별 주의사항(카페·식당·프랜차이즈 등)
● 음식점·카페 업종
- 위생허가 → 양수인이 새로 받아야 함
- 소방·가스 점검 여부 필수 확인
● 프랜차이즈 가맹점
- 브랜드 본사 승인 없으면 양도 불가
- 본사 계약서 재체결 필요
● 온라인 쇼핑몰
- 스마트스토어·쿠팡 계정은 양도금지
- 현실적으로는 “사업 양수도 계약 + 신규개설” 방식 활용
7. 세무 위험 요소 5가지(양수인 필독)
- 미납 부가세·종소세 존재 여부
- 4대보험 체납 여부
- 근로자 퇴직금 미정산
- 임대료·관리비 미납
- 장부상 가공 매입·매출 여부
➡ 반드시 “양도일 이전 세금·채무는 기존 사업자 책임” 명시해야 안전합니다.
8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명의이전은 정말 100% 불가능한가요?
네.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자체는 절대 이전할 수 없습니다.
Q2. 상호(가게 이름)는 승계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다만 기존 사업자가 동의해야 하며, 실제 등록은 양수인 명의로 새로 합니다.
Q3. 직원은 그대로 승계되나요?
가능하지만 근로계약은 양수인이 새로 체결해야 합니다.
Q4. 폐업 없이 바로 넘기는 법은 없나요?
없습니다. 양수도 계약 후 → 폐업 → 신규등록이 가장 안전합니다.
Q5. 세무조사 위험은 없나요?
양수인 기준으로는 초기화되지만 “영업 양수도 대금 적정성”은 필요 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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